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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번호 2020-542 구분 공고
담당자 이윤정 전화번호 053-803-3215
담당부서 경제국 경제정책관
제목 대구시 소상공인 등 생존자금 지원사업 공고
내 용
대구시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단체 및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위기 극복과 경영안정을 위한 「대구광역시 소상공인 등 생존자금」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9일
대구광역시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대구광역시 소상공인 등 생존자금 지원사업」
□ 지원대상
① (소상공인 생존자금 지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소상공인의 정의
1.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5인) 미만
- 광·제조업, 건설업, 운송업은 10인미만, 기타업종은 5인 미만
2.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규모기업 규모 기준일 것 <붙임6>
- 업종별로 매출액 10억원이하(숙박 및 음식점업 등)~120억원 이하(제조업)
② (사회적 거리두기 등 특별지원) 소상공인 생존자금 지원대상이 아니지만 방역대책에 따라 피해를 입은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단체와 특별고용 지원업종
□ 지원방법 : 신청·검증 후 지원대상당 100만원 정액 계좌입금
□ 아래 3가지 지원은 중복 금지
① 소상공인 생존자금 지원
② 사회적 거리두기 등 특별지원
③ 고용노동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지원사업」

2. 소상공인 생존자금 지원

󰊱 지원요건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공고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사업장 소재지가 대구지역에 있는 소상공인
② ’20. 1월 매출총액 대비 ´20. 2월 또는 3월 매출총액이 10%이상 감소한 피해 소상공인
※ (제외업종) ’20년 중기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에 해당하지 않을 것(도박, 향락 등 불건전업종, 사치·투기조장업종 등) <붙임5>
󰊲 지원내용 :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점포 재개장 지원
󰊳 신청·접수
□ 신청기간 : ’20. 4. 13.(월) ~ 5. 15.(금)
★ 감염 위험성 및 혼잡을 피하기 위해 신청인(업체대표)의 출생연도별 홀짝제 신청(접수)
⇒ 신청인(업체대표) 출생연도 : 홀수–홀수일 신청 / 짝수–짝수일 신청
◦ 온라인(홀짝제 적용)/직능단체(협회)·산업단지공단(홀짝제 미적용) : 4. 13.(월)~
◦ 행정복지센터(홀짝제 적용) : 4. 20.(월)~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또는 현장방문 접수
◦ (온라인접수) 사이트 직접 접속(http://sbiz.daegu.go.kr) 또는 대구시 및 구・군 홈페이지 통해 접속 가능(홀짝제 시행)
◦ (방문접수) 사업장 소재지 구․군내 행정복지센터(읍․면․동), 소상공인 직능단체(협회)・산업단지공단
- (직능단체(협회)・산업단지공단) 해당 단체(협회) 구・군지회, 산업단지공단관리사무소(홀짝제 미시행)
- (행정복지센터) 09:00~18:00 (국․공휴일, 토․일요일 제외, 홀짝제 시행)
□ 신 청 인 : 소상공인 업체 대표(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
□ 제출서류
(1) 대구시 소상공인 생존자금 지원 신청서 1부 <붙임1,2>
(2) 코로나19로 인한 매출액 감소 확인 서류 (① ~ ⑦ 중 해당사항 1개항목 제출)
▶ ①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 매출 (전자)계산서(면세) 합계표 ② VAN사 또는 카드사를 통한 신용(직불·현금)카드 매출액 확인③ 현금영수증 매출 내역 (국세청 홈텍스) ④ 매출액 입금내역 확인 가능한 사업자통장(또는 은행계좌) 거래내역 사본⑤ POS로 확인된 매출액 내역 (핸드폰 사진, 화면 캡쳐, 인쇄물 등)⑥ 세무대리인(세무사 ㆍ 회계사)이 확인한 매출관련 서류⑦ 기타 휴업 등 매출 감소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지급결정 : 소상공인 자격여부, 제외업종, 매출 감소 확인 등 검증을 거쳐 대상자 확정
□ 지급기간 : ’20. 4. 20.(월) ~ 5. 20.(수)
□ 이의신청접수 : 4.20.(월) ~ 5.27.(수)
◦ 온라인 및 콜센터(053-312-8600), 구군 생존자금지원반
※ 대구시 소상공인생존자금이의신청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결정 후 개별 통보
󰊴 사용 및 정산
□ 지원금 사용기한 및 사용처
◦ (사용기한) ’20. 9월말까지
◦ (사 용 처) 재료비, 홍보・마케팅비, 용역인건비, 공과금・관리비

ㅇ (재료비) 재개장에 필요한 식품 및 비품·소모품, 사은품 등
* 육류, 어패류, 농산물, 사무용 집기·비품, 생산원료, 공구류, 인테리어비용, 수선용 재료 등
ㅇ (홍보·마케팅) 리플렛 제작, 재개장행사 및 SNS 마케팅 등
* 신문광고, 옥외광고, 홈페이지, 블로그, SNS, 포스터, 브로슈어, 전단지 제작 등
ㅇ (용역인건비) 청소용역, 전단지 홍보, 행사보조인력 인건비 등
ㅇ (공과금·관리비) 가스, 전기, 수도 등 공과금 납부 비용

□ 지원금 정산기한 및 방법
◦ (정산기한) ’20. 11월말까지
◦ (증빙자료제출) 카드・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구매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코로나19 피해 비용지출서 제출 <붙임3>
◦ (제출방법) 온라인(기신청시스템) 또는 오프라인 현장 제출

3. 사회적 거리두기 등 특별지원

󰊱 지원대상 선정기준
① 소상공인 생존자금 지원대상이 아닐 것
② 어린이집, 학원 등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단체 또는 정부가 코로나19 피해가 특히 심각하다고 인정한 특별고용지원업종일 것
•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분야(10) : 어린이집, 학원·교습소, 사립박물관·과학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기요양기관 및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실내체육시설, 국제회의업, 급식납품관련, 직업훈련기관,
기타 소상공인 지원제외 업종 중 중대본 사회적거리두기 지정업종
• 특별고용지원업종(4) : 공연업, 전세버스, 관광숙박업, 여행업
※ 분야별 세부선정기준에 적합할 것 <붙임7>
③ 공고일(4월 9일 0시기준), 대구시 소재로 등록, 신고, 허가 등이 되어 있을 것
* 단, ’20. 2. 1. 이후 폐업(등록 취소)한 업체는 지원
󰊲 신청·접수
◦ 신청기간 : ’20. 4. 13(월) ~ 4. 24(금)
* 선거일(4.15) 및 토·일요일은 신청 불가
◦ 신청방법 : 방문접수, 이메일 등 분야별로 지정된 방식 <붙임7>
◦ 신 청 인 : 단체·사업체 대표자
◦ 제출서류 : ①신청서, ②증빙서류 <붙임8>
◦ 지급결정 : 업종, 소상공인 지원여부 등을 검증하여 대상 확정
◦ 지 급 일 : ’20. 4월 중

4. 문의처

󰊱 (공통)콜센터 : 국번없이 120, ☎ (053)312-8600
󰊲 소상공인 생존자금 지원



붙임
1. 소상공인 생존자금 지원 신청서 1 부
2.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1부
3. 코로나19 피해 비용지출서(정산서식) 1부
4. 소상공인 생존자금 지원 이의신청서 1부
5.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1부
6.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1부
7. 사회적 거리두기 등 특별지원 분야별 지원대상 및 접수처 1부
8. 사회적 거리두기 등 특별지원 신청서(별첨)
게재 일자 2020-04-09
첨부파일
★ 소상공인 등 생존자금 공고문(최종).hwp
[붙임8]사회적 거리두기 등 특별지원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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